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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제도 비교를 통한 체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

Keyword
배분대상채권, 공매통지대상자, 경합시조정절차
Title
경매·공매제도 비교를 통한 체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
Authors
한상국; 안경봉; 마정화
Issue Date
2007-11
Publisher
KIPF
Page
pp. 45
Abstract
세무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신고와 과세관청의 부과 또는 경정결정 등에 이르는 과정은 결국 확정된 세금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어야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체납조세의 징수는 국가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체납관리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체납조세 징수업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체납 이전 단계에서는 발생원인이 규명되어야 하고, 체납 이후 단계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과 동시에 자산능력이 없거나 재산보유 사실을 은폐하는 체납자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체납관리의 초점이 주로 세수 확보와 실적 중심의 관리에 치우치다 보니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법은 실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체납발생 원인분석이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집행과정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체납처분 절차는 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자력집행권을 행사하는 절차로 효율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은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도 대부분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공과금의 체납처분 절차가 국세징수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적 정비가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는 국세 우선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기존의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매 및 공매제도의 비교를 통해서 체납자 재산에 대한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체납액 현황 및 체납조세 징수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경매와 공매의 비교를, 제Ⅳ장에서는 경매와 공매의 비교를 통해서 본 체납처분제도의 문제점을, 제Ⅴ장에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와 더불어 체납조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Keywords
배분대상채권, 공매통지대상자, 경합시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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