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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Keyword
조세지출의정의, 세수손실법, 직접세
Title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Authors
박명호; 정희선
Issue Date
2006-08
Publisher
KIPF
Citation
pp. 67
Abstract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은 주요 재정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조세지출을 사용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이라 함은 정부가 경제발전 촉진 및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정부와의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세수손실의 형태로 발생하여 그 규모나 대상이 명백히 노출되지 않는 간접적인 지출이다. 이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조세지출은 기본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은 조세지원의 규모와 내역을 밝히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의 집중화,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것을 파악하고, 의도한 정책목적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 및 통제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조세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부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조세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세지출을 예산과정에 연계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체제 역시 조세지출보고서의 작성에 일조하고 있다. 자유로운 국제교역 환경을 구현할 것을 목표로 하는 WTO는 정부보조금을 국제교역 왜곡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보조금 축소를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내부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조세지출보고서를 1999년부터 작성하고 있다. 또한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를 통과(2006. 4. 24)하여 2010년 시행예정인 국가재정법(안)을 보면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과 조세지출보고서의 국회 제출이 법제화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규모의 추계기법과 현재의 조세지출 항목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고민하고 국제적 수준에 걸맞도록 그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우리의 조세지출 정책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선진화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조세지출의 일반적인 개념과 측정방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각 나라의 조세지출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조세지출의 비교 분석을 행한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Keywords
조세지출의정의, 세수손실법, 직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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