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성과 및 과제

Abstract

우리나라에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 지는 적어도 4년, 시범사업기간까지 포함한다면 8년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는 4년 정도이므로, 우리나라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 및 시행 초기단계를 막 벗어나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모양새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br><br><br><br>성과관리와 평가는 해당 조직이나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드러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사업 부처의 사업 기획력과 성과정보 생산 및 평가능력, 예산당국과 국회의 예산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평가능력과 더불어, 적절한 유인체계의 정비, 그리고 예산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 재정제도의 적절한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br><br><br><br>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여건 마련과 역량 개발 및 확보에는 지속적인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제도 시행 4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br><br><br><br>이렇게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실행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국제적 금융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많은 OECD 국가에 있어서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재정적자의 위험에 직면한 상태에서 축소된 예산으로 정부 예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이 바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요구되는 때라고 판단된다. 기존의 사업들은 주어진 또는 감소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지출되는 예산사업은 기존의 성과관리 정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 성과관리를 통하여 정책적 교훈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br><br><br><br>본고에서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국제적 동향의 소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제도 실행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각국의 제도 자체를 자세히 소개하기보다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각국의 변화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각국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의 원인과 방향을 점검하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찾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관련된각국의 변화를 소개하고, 다음에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효과적 실행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국제적 추세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