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 한중 공동 심포지엄

Abstract

지난 30여년 간의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큰 줄기에서 볼 때 몇몇 중요한 연도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한다. 우선, 1978년 경제체제 개혁에 따라 금융분야 역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바, 1984년에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의 직책에 대하여 명확히규정하였다. 즉, 중국인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보통상업은행의 업무를 새로 설립된 중국공상은행에 이관하였는바, 이때부터 현대적인 개념을 갖춘 이중구조의 은행기구가설립되었다 할 수 있다.<br><br><br><br>1991년에는 상해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중국에서도 증권시장이 정식으로 출현하였으며, 1994년에는 전통적인 국유은행에 대하여 시장화개혁을 진행하였는바, 단계적으로 현대적인 상업은행체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동시에 3개의 정책성 은행이 설립되어 기존의 이중환율제도를 개혁하였다.<br><br><br><br>2005년~2006년에는 국유상업은행이 연속적으로 상장되어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증권시장시장제도의 기초, 즉 &ldquo;주식분치&rdquo;에 대하여도 개혁을 단행하여, 중국의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