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재정의 중장기 발전방안

Abstract

□ 복권관련 정부재정 수입이 적지 않은 규모이고, 국외 사례를 볼 때 향후에도 복권으로부터의 재정수입이 정부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임<br><br><br><br>ㅇ 따라서 정부재정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복권재정 및 복권관련 사업이 갖는 의의를 고려하여 복권재정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br><br><br><br>ㅇ 물론 정부재정 수입이 갬블의 일종인 복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br><br><br><br>- 그러나 갬블을 일체 허용하지 않은 것도 비현실적인 대안이므로, 복권의 성격과 국가재정의 적정 역할을 검토하여 복권재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br><br><br><br>□ 복권수입이 정부재정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때, 정부재정의 효율성, 형평성 차원에서 복권재정의 수입-지출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br><br><br><br>ㅇ 수입 측면에서는 복권에 대한 과세 또는 복권사업의 수익금 등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후자의 비중이 큼<br><br><br><br>ㅇ 지출 측면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middot;기금 중 어떠한 방식을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결정 사안임<br><br><br><br>□ 현재 우리나라의 복권정책은 복권위원회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복권정책이 강구되어 왔고, 또한 수입과 지출 차원에서도 복권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수의 복권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음<br><br><br><br>ㅇ 그러나 복권재정은 정부재정 운용원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br><br><br><br>ㅇ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복권재정의 운용원칙도 경제상황과 정부재정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복권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br><br><br><br>□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우리나라 및 외국의 복권재정 수입과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예산&middot;기금의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복권과 관련된 다양한 기금사업들을 분석함으로써 복권재정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