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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Authors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2004-03-01
PublisherKIPF
Citationpp. 80
Abstract□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 재정여건도 변화되고 있으며, 향후 바람직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고,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 무한경쟁의 국제경제 환경에서 생존하고, 지속적인 성장도 추구해야 하는 상황 ○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 ○ 정부부처, 정치권 및 국민들이 이러한 재정여건의 변화를 이해하고 재정의 적절한 역할 및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 □ 참여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 ○ 2003년의 재정운영 및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 ○ 중장기 재정여건의 변화와 정책방향 ○ 2004년 및 중기 재정운영 방향 □ 2003년 재정운영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적절하였음. ○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는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소요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 2003년에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경기상황 및 자연재해 대응 등을 위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하반기에는 2차례의 추경예산 편성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달성, 재정효율성 제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재정개혁을 추진 ○ 성과관리 제도 도입, 하향식(top-down) 예산편성 추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 수립 등을 추진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3법을 제정하고, 양여금 및 교부금 제도 개선 등을 추진 ○ 이러한 개혁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보다 철저한 준비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 □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은 향후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 필요 ○ 사회복지 지출 증가요인은 크지만, 경제분야의 지출을 감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재정운영에서 부담 발생 ○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재정운영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 □ 향후 재정정책은 경기대응적 역할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참여정부의 첫 예산인 2004년 예산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었으나,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사회 각 분야의 어려움을 재정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제기될 수 있으나, ○ 향후 재정여건, 재정정책의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책임성 제고 필요
Keywords하향식예산편성, 성과주의예산제도,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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