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갬블 재화에 대한 과세 연구: 세율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담배ㆍ주류ㆍ갬블의 과세근거와 세율결정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최적조세이론, 세원확보 경쟁이론, 외부성의 존재, 비합리적 소비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온정주의 관점, 비권장재적 이해, 정치적 영향력과 정책결정 등 관련된 시각과 문헌을 소개하였다. 특히 규범적(normative) 접근과 실증적(positive) 시각을 구별하고, 정치경제학적 토대(frame) 위에서, 재화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인식이 세율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론 모형을 통해 증명하였다.<br><br><br><br>한편,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와 해외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담배관련 과세, EU 회원국의 담배세제 등을 살펴보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담배 생산자의 이해관계가 세부담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40여 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세율을 결정하는 잠재적 요인을 실증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가 세율에 미치는 분명한 효과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지만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의 증가는 담배세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갬블산업의 경우, 도입ㆍ규제ㆍ가격정책에 있어 주정부의 재정적 필요, 사회적 여론, 주정부 간 세원 경쟁 등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담배 및 주류 과세도 소비자들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 영향 받고 있으며, 갬블의 경우에도 세금을 비롯한 정부의 가격정책도, 외부성의 크기라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여론, 갬블 규모의 통제, 갬블로부터의 정부수입 사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을 설명하였다.<br><br><br><br>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부가 과세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 정확한 외부효과의 양을 측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기 쉬운 부담금과 목적세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 비권장재화적 성격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 여론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점, 단기적인 재정적 필요보다는 명확한 경제적 근거에 의해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We study the rationale to levy tax on smoking, drinking and gambling and search for factors to explain tax burden on them, with examining the previous literature such as optimal taxation theory, Pigouvian charges to reflect external cost, paternalism and irrational consumption, demerit goods argument and political economy approach. Especially, through political economic model, it is shown that the change of social atmosphere and ethical value assesment can affect tax burden.<br><br><br><br>The case study of tobacco tax in US and EU, and gambling tax in US reveals that political concern for interested party and social perception can have large impact on tax burden on each goods.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40 countries data shows that the impact of government&apos;s fiscal need is significantly positive. The similar argument can hold for tobacco, liquor and gambling tax in Korea. With this understanding, it is suggested that government should establish better the purpose of imposing excise tax with focus on economic argument rather than fiscal need or political conc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