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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저탄소·환경친화적 산업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Authors김승래; 송호신; 김지영
Issue Date2009-12
PublisherKIPF
Citationpp. 300
Abstract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20년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공표하면서, 경제전반의 탄소집약도를 개선하고 전력, 산업, 수송, 가정ㆍ상업 등 경제부문별로 탄소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저탄소 소비ㆍ생산 패턴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격구조 조정과 세제·금융 지원 및 R&D 투자 확대, 그리고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녹색재정개혁(green fiscal reform)의 종합적 방향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적인 조세 및 재정지출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적정 수준의 규제와 지원의 병행으로 구성되는 정부 개입을 통해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동시에 녹색관련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탄소저감과 신규 녹색투자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이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역장벽화하여 무역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세제는 시장기능과 외부성 교정기능에 충실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의 세제개편 방향은 세제의 탄소저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율에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녹색기술 파급 등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녹색세제를 통해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규제와 지원의 병행으로 구성되는 정부 개입을 통해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동시에 생산부문의 녹색관련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탄소저감과 신규 녹색투자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녹색산업 초기단계에는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크고 자본회수기간이 길어 민간부분이 자율적으로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녹색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도록 녹색금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즉, 우리나라의 산업부문에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개발 및 재정지원 확대, 그리고 녹색금융 등 자금유입시스템 구축 및 실행을 위한 세부적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관련 세제를 강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주력산업부문의 경쟁력 보전을 위해 녹색투자세액공제, 법인세, 고용부담비용 등 각종 세제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환경제품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인해, 에너지소비 특성상 소득 계층간 다소 역진적 성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저탄소 녹색성장, 세제개편, 재정지원, 에너지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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