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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부문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Authors김승래; 송호신; 김우철
Issue Date2009-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170
Abstract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격에 따른 부문별 정부지출의 소득효과를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문별 재정지출 1조원의 증가는 소득을 단기적으로는 0.5조∼2.8조원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1.3조∼1.7조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유의하였다. 성질별 재정지출의 소득효과는 경기안정화 측면에서 재화?용역에 대한 경상지출, 자본지출, 그리고 이전지출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부문별 재정지출이 가계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Aschauer(1985)와 Robinson(1988)의 방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소비대체성을 추정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과거 경상지출의 소비대체성은 양수로, 자본지출의 소비대체성은 음수로 나타나, 경상지출은 유효소비를 높여주고 자본지출은 유효소비를 낮추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세부분야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최적제어 CGE 모의실험을 통하여 살펴보면, 2008~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근의 재정지출 확대와 재원배분의 적정화는 실질GDP, 민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율을 기준 대비 3~4% 이상 높이고,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을 2~3%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효과적인 개입에 따른 부문별 재정지출의 적정한 관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교하여 경기안정화의 모든 거시지표 성과에 걸쳐 우월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정부지출의 총량관리 및 부문별 재원배분의 적정화가 거시경제 정책에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단기 정책대응에 대한 기초 분석 및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부문별 정부지출의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적정 재정지출 구조의 틀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방향설정 및 정책판단의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부문별 재정지출, 거시경제, 적정제어, 일반균형모형, 백터자기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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