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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Keyword
법인세, 법인세, 조세감면, 세부담, 유효법인세율, 유효법인세율, 조세감면, 세부담
Title
유효법인세율 측정과 법인세율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International Comparative Approach to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Authors
이영; Young Lee & Myeonghwan Cho; 조명환; Young Lee & Myeonghwan Cho
Issue Date
2010-06-01
2010-06-01
Publisher
KIPF
KIPF
Page
pp. 134
pp. 13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한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세계 70여개 국가-산업-시기별 유효법인세율을 추정?분석하고, 법인세율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분석함에 있다.

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있어서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조세감면을 행하기 이전과 이후의 유효법인세율을 추정하여 이를 비교하여 감면율도 추정하였다.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의 70여개국의 기업재무데이터인 OSIRIS를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 및 감가상각의 회계상 비용처리를 통한 조세감면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효법인세율은 비교대상국가들 중 중간 정도 수준이며 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율 감면율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낮은 감가상각을 통한 조세감면율은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자체가 줄었음에도 기인하지만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가 다수의 선진국보다 높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는 1995년의 잔존가액의 폐지와 자산별 세법상 내용연수의 대폭 단축 등의 개편이 있은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더욱 세부담 감면효과가 큰 감가상각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국가-산업별-시기별로 추정된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법인투자의 법인세율 민감도를 추정하였다. 다른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개방도와 법인세율 간의 교차항을 법인투자의 결정요인으로 포함하여 회귀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개방된 국가에서의 법인 투자가 법인세율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법인세율을 보다 낮게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stimate the effective rates of corporate tax and compare them by countries, industries, and periods. In addition, this report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 factors of the effective rates of corporate tax.

To this end, we used OSIRIS data provided by Bureau van Dijk Electronic Publishing. OSIRIS data contains financial data and other information for the companies from over 130 countries. Using OSIRIS data, we estimated the effective rate of corporate tax and measured the effect of depreciation allowance on corporate tax burden for each country. We found that,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effective rate of corporate tax in Korea is moderate but the depreciation allowance is less favorable to the companies. Considering that the depreciation allowance system in Korea has not been changed since 1995, the less favorable depreciation allowance implies that Korea may need to modify its depreciation allowance system to be more favorable to the companies.

We also estimate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elasticities of capital stock. Other than the previous studies, we considered the openness multiplied by corporate tax rate as an explanatory variable. From the estimation, we found a tendency that the elasticity of capital increases as the openness of economy increases. This yields a policy implication that it is reasonable for more open country to have a low corporate tax rate.
Keywords
법인세, 법인세, 조세감면, 세부담, 유효법인세율, 유효법인세율, 조세감면,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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