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정책브리프: 개혁을 위한 권고안

Abstract

아시아 경제에서 공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중국에서는 GDP의 약 30%, 베트남에서는 약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와 태국에서는 GDP의 25%,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GDP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br><br><br><br>그러나 이런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연성제약과 주인-대리인 구조로 인한 경영 비효율, 정부의 암묵적 지불보증과 산업 정책적 개입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런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근 몇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응 나시아 정부들은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이러한 개혁의 시발점은 OECD의 &apos;정부소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apos;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apos;좋은 공기업 지배구조&apos;를 위한 많은 개혁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고, 개혁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존재하였다. 아시안 공기업 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apos;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정책브리프&apos;를 발간하게 되었다.<br><br><br><br>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시아의 다양한 사례들과 개혁을 위한 권고안들은 현재의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의 진척사항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그 이후의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공서비스의 질의 개선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