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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구조가 조세·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

Keyword
정치, 조세, 소득재분배, 출산장려금, 불완전정보, 정치적 경기순환, 세제개편, 재정
Title
정치구조가 조세·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
Authors
김지영; 박상원; 송호신; 성명재; 전병힐; 조명환
Issue Date
2010-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258
Abstract
인구구조적 특성과 제도 도입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2008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부 여당에 속해 있을수록 출산장려금을 도입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한 정당이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의회의 다수당을 독점하고 있을 때에는 출산장려금을 도입할 확률이 낮았다. 가임기 여성의 비율은 출산장려금의 도입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가임기 여성 1인당 출산장려금의 예산에 대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더욱이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의 예산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5: 불완전 정보하에서의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 조명환 본 연구는 단순한 모형을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설계된 모형에서는 지방정부의 세수가 각 지방정부에 만 알려진 사적정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자신의 지방세수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으로 지역공공재를 생산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이전 후 남은 재원으로 국가공공재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지방세수의 불확실성의 크기가 작을 때는 중앙정부가, 그리고 불확실성의 크기가 클 때는 지방정부가 재원 배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 또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사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기반해서 중앙정부가 재원 배분을 결정하는 순차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만약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공개하는 사적정보의 진위를 검증할 수 없다면,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사적정보를 감추려 하는 유인이 있음을 보였다. 본고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고 지방정부들의 재정 운영에 대한 권한이 증가하여 향후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에 대한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율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재원 배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1: 세제개편에 있어 행정부&#8228
입법부의 역할과 특징 박상원 본 연구는 조세정책에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시각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행정부의 세제당국이 주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세제개편안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되는 개정세법을 비교하고, 세제개편안 중에서 국회에서 수정 혹은 삭제되는 내용들을 선별하고자 한다. 이렇게 얻는 내용들을 세법별, 증세/감세, 내용 변경 시점, 여당과 야당의 의석분포 등으로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해당사자가 확실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점, 일부 항목들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었다는 점, 국회는 상대적으로 감세를 요구한다는 점,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와 변경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 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 2: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의 세부담&#8228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형평과 분배를 강조하는 행정부의 경우에는 세부담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경감 또는 조정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 차이는 조세정책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 YS, DJ, MB 정부에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축소된 반면 MH 정부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대되었다. 소득재분배 효과의 감소 또는 확대는 실효소득세 부담률의 하락 또는 상승과 궤를 같이한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변화의 방향이 달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YS 정부를 제외하면, 누진도와 재분배효과 사이의 부(-)의 상관관계는 DJ 정부와 MB 정부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런 상관관계는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소득세 부담의 집중도가 높은 것은 낮은 과세자 비율(또는 높은 면세자 비율)과도 관계가 깊다. 또한 하후상박형 개편 내용이 최근의 소득세법 개편 기조를 지배하였던 점에도 일부 요인이 있다. 과세의 형평성 제고가 소득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소득세를 개편함에 있어서는 형평성 이외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형평성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각 정부의 소득세 개편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1990년대 말 이후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측면을 강조하여 각 정부별로 소득세의 계층별 귀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형평성의 관점에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효과세율(즉, 세수 비중)과 과세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에도 최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실효과세율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보다는 충분히 담세력이 크면서도 현저하게 낮은 과세자 비율로 인해 면세자로 분류되고 있거나 또는 과세되더라도 소득수준에 비해 실효과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소득계층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 3: 정치적 요인이 재정행태에 주는 영향 송호신·전병힐 본 연구에서는 선거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일반정부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일반정부 수준의 분석 결과, 노태우 및 김영삼 정부 기간의 대통령 선거가 총지출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 선거와 총지출 간에 상관관계가 더 이상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가 대선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정부의 기능별 예산 지출과 관련하여 특정 정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환경 및 경제 분야 예산은 증가하고 국방 예산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한편, 공공안전 및 사회보호 분야 예산은 경기 역행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방선거의 주기성이 재정지출의 주기성을 야기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경상지출(세부항목: 물건비, 인건비 및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그리고 일반행정(선거관련 지출을 제외한 일반행정), 사회개발비(세부항목: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경제개발비(세부항목: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 개발, 교통관리)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구분한 후, 이들 항목의 절대적 수준 및 전체 지출에 대비한 상대적 비중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경상지출과 물건비 항목에서 지방선거의 주기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경상지출 규모는 선거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선거 당해 연도에는 감소하며 물건비 규모도 선거 직전 연도에 유의한 수준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초단체 수준의 지출 가운데 경상지출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선거 직전 연도에 물건비 지출이 감소하는 것은 인건비 비중의 확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 4: 정치구조 및 계층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도입과 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김지영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인 특성과 인구구조가 출산장려금의 도입 및 예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출산장려금은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주민이 출산했을 경우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000년에 소규모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45개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도입의 결정에서부터 예산 수립, 지급 규모 등과 같은 모든 의사 결정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권한으로 이루어지며, 재원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적&#8228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성명재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4개의 행정부 즉, 김영삼(YS) 정부, 김대중(DJ) 정부, 노무현(MH) 정부, 이명박(MB) 정부의 소득세 개편이 소득계층별 세부담 및 소득분배 구조에 미친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8228
Keywords
정치, 조세, 소득재분배, 출산장려금, 불완전정보, 정치적 경기순환, 세제개편,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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