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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Authors정재호; 이홍식
Issue Date2010-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137
Abstract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FTA 정책, 특히 전 세계적으로 거대 경제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미국, EU와의 FTA 발효에 대응한 적정한 관세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가에는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조화하기 위한 관세율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교역 특징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로 인해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증가하면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가 예상되고 효율성 측면에서 관세를 낮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와의 교역비중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기 때문에 향후 한EU FTA가 발효되면 일본 제품을 대체하는 효과와 함께 무역창출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 이후 관세율 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계산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경제적 후생은 증가하지만, 관세 감축 폭에 비해 후생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한 FTA에 따른 관세율 조정은 관세율 수준의 인하도 중요하지만 무역전환효과 등 FTA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둘 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급격한 관세율 변화보다는 중심관세율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장점을 활용, FTA 체결에 따른 개별 산업별 무역전환효과를 감안하여 관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제안한다. FTA시대에도 관세율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의 FTA 미체결국에 대해 여전히 기존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또한 FTA 체결국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역시 기존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관세율은 향후 WTO 관세인하협상에서 협상의 중요한 기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FTA 정책과 함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관세율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KeywordsFTA, 기본관세율, 협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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