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정책시사점

Abstract

이 연구는 2008년에 단행되었던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일본의 상품권 지급 정책이나 미국의 2008년 조세 환급 정책처럼 직접적으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정책은 아니었다. <br><br><br><br>하지만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세 환급 정책이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연구 기회를 제공해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이중차분방법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종합부동산세 환급의 경우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설명변수를 적절히 통제한 경우에는 경제적？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br><br>반면에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 진작 정책의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예산제약이 강한 계층에 집중될 경우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