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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바람직한 재정건전화 정책과 정책과제
Authors박형수; 송호신
Issue Date2010-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302
Abstract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였던 주요국들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성공요인을 발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재정악화와 재정건전화 정책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핀란드, 스웨덴 및 일본의 사례분석을 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재정건전화 정책의 바람직한 특징과 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을 통하여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였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모두 3절로 구성되었는데, 제1절에서는 각국 정부, IMF 및 OECD 등 국제기구 등이 발표한 재정통계 및 전망자료를 이용하여 선진국, 우리나라 및 개도국의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비율 추이를 분석하여 최근 재정악화 문제를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OECD 국가들의 대규모 정부부채 증가 및 감소의 과거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이 악화되어 정부부채비율이 급증하였다가 건전화 노력으로 다시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리고 규모도 재정악화 수준 이전으로 복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기타 여러 요인으로 재정위기가 재발하여 정부부채비율이 종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기를 반복하여 정부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에서는 재정건전화 정책수단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기초재정수지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성장률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재정수지 개선에 있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수단은 경제위기 동안 실시하였던 일시적 확장정책들을 거둬들이는 것인데, 많은 선진국들은 아직 본격적인 재정부문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GDP 대비 1% 정도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출 구조조정 측면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은 인구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증가세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인데, 선진국들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기재정 시스템의 강화, 재정준칙의 도입 및 개선,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 예산재검토(expenditure review) 및 성과관리 강화, 보조금 제도의 개편, 국방비 지출 증가세 억제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세입 측면에서는 소득세는 추가적인 세율인상이나 과표구간 신설을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제제도의 신설 및 기존 제도의 확대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사업소득포착률의 상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법인세는 장기적으로 현재 2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는 법인세율 구조를 1단계(flat rate)로 전환하여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과세표준의 확대를 위해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효과와 관련이 없는 조세지출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또는 면세 범위를 줄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1977년 도입 이래 30년 넘게 10%로 묶여 있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 비하여 더욱 구체적인 관점에서 핀란드, 스웨덴 및 일본의 1990년대 초반의 재정위기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 사례를 살펴본 결과, 경제에 버블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그것이 재정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정수지가 위기 이후 흑자로 돌아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편차가 클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 정부부채 수준 등에 따라 위기에 따른 채무 수준의 변동의 편차도 매우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광범위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재정건전화 정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6개 OECD 국가들의 1970~2009년 기간중 재정건전화를 정의하고 그에 기초하여 재정건전화 정책의 추진여부, 성공요인, 확장적 효과의 유발 여부, 건전화 지속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선 재정건전화 정책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경제성장률이 높게 유지되도록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것이다. 높은 성장률은 그 자체로 재정건전화 정책의 성공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확장적 효과를 야기할 확률과 건전화정책의 지속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세입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에 있어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배가시킨다. 특히 재정이 악화되는 시기가 경기침체기와 겹치게 되는데, 실증분석 결과에서 경기침체기 내에서의 경제성장률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정수지 개선이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세입 확충이 세출 삭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지출의 조정이 재정건전화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일부 분석결과에서는 확장적 효과의 야기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화 정책의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률 관리, 세입 확충보다 세출 조정에 중점을 둔 재정수지 개선정책 추진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 장들에서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재정건전화 관련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1절에서는 국제기구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비해야 함을 제언하였으며, 제2절과 제3절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고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들 및 재정위험관리 시스템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Keywords재정건전화, 촉발요인, 성공요인, 정책수단, 재정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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