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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회계 및 비용회계와 재정관리에 관한 연구

Keyword
발생주의, 발생주의, 정부회계, 재정성과관리, 비용회계, 거시재정운용, 정부회계, 거시재정운용, 비용회계, 재정성과관리
Title
발생주의회계 및 비용회계와 재정관리에 관한 연구
Application of accrual accounting and full-cost inform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management
Authors
박노욱; No Wook Park; Hyung-soo Park; Hoshin Song; 박형수; No Wook Park; 송호신; Hoshin Song; Hyung-soo Park
Issue Date
2010-12
2010-12
Publisher
KIPF
KIPF
Page
pp. 295
pp. 295
Abstract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결산을 시행한 데 이어,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중앙정부 각 부처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도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그 동안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나 정부회계기준 설정 및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많았던 반면에, 새로운 정부회계제도하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정부 및 국회의 재정운용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시도가 있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중앙정부의 거시재정운용이나 재정성과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대답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동 제도를 도입했던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의 경험과 고민을 분석하는 한편, 선진국들의 정부회계 개선 및 활용에 대한 어프로치가 다양한데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역사적 배경 및 현재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현금주의 회계정보와 향후 생산될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적절히 조화시켜 활용하는 방안과 거시재정운용이나 재정성과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다. 비록 본 연구가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재정운용에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확정하여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지표들을 개발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책적 시사점도 풍부하다.
After local governments had adopted accrual basis settlement in 2007, new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applied to each ministry of central government from Fiscal Year 2011. Recently, many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on the introduction of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its expected effect, new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ut there was seldom research on how to take advantage of various information produced under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the viewpoint of government high rank policy makers 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pecially, though there was this attempt partially about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dimension is wholly lacking real condition. While analyzing experience and on-going issue of New Zealand, Australia, the U.K. that introduced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 earlier than our country, we tried to present suitable direction taking into account historic background and current practice of our own government accounting. We presented various practical use of accrual basis accounting information and developed many fiscal indicators for macro-fiscal management and performance-based budgeting.
Keywords
발생주의, 발생주의, 정부회계, 재정성과관리, 비용회계, 거시재정운용, 정부회계, 거시재정운용, 비용회계, 재정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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