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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사회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Authors전병목; 이은경
Issue Date2010-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198
Abstract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은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장기재정 규모를 추계하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동일한 거시경제 가정하에서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은 기존의 정부 재정추계 결과보다 다소 개선된 재정수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추가적으로 고려된 최근 3년 실적의 영향인지 모형의 차이인지는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복잡하고 세밀한 정부모형과 다른 접근방식의 모형개발을 통해 상호 경쟁 및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규모는 이전의 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수요의 소득탄력성 가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필요재원 규모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바, 우선 급여지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중요하며 동시에 보험료 부과범위, 부과요율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재정규모는 작게 나타났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폭발적인 지출증가세로 인해 적립금이 각 계정에 따라 2012~201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실업급여사업 및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관리와 함께 적절한 요율인상을 검토할 시점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산업재해율의 하락으로 이전의 추정결과보다 상당히 낮아진 재정규모를 보여준다. 단, 산재보험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흑자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사회보험, 재정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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