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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Keyword
출산율 하락, 출산장려금제도, 소득재분배
Title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Authors
최준욱; 송헌재
Issue Date
2010-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201
Abstract
최근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산의 원인 및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초연구는 취약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저출산 대응 관련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한다. 이에 있어, 기존의 출산력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패널자료를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의 변화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자료의 해석에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와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출산율 하락 요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대상으로 출산과 관련된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다. 저출산 대응정책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재분배 효과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응정책이 어떠한 재분배 효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저출산 대응정책도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재정 정책수단 효과의 영향에 중점을 두어 논의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 및 출산율 하락 원인 등에 대해 이해하고 저출산 대응에서의 재정 정책수단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수단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한다. 제Ⅴ장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 등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의 영향, 그리고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Keywords
출산율 하락, 출산장려금제도,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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