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Abstract

본 연구는 감세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운용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지 이론적&middot;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br><br>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2008~2012년 기간에 추진중인 5%p 규모의 법인세 감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는 감세에 따른 향후 적자재정의 보완조치의 수단이나 실행시기와는 상관없이 &lsquo;모든 시나리오에 걸쳐&rsquo;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법인세의 감세를 5%p 수준까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준다. <br><br>그리고 법인세 감세는 정부의 이전지출 축소와 병행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이러한 경우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2~3% 정도 촉진하고 GDP를 0.4~1.2%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의 여건상 정부지출의 축소가 용이하지 않아 보완 증세가 필요하다면 소득세보다는 소비세를 통한 증세 방식이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의 확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br><br>한편, 법인세 감세 이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완조치의 실행 시기별로도 거시경제적 효과와 세대 간 후생효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세제개편의 목표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세부담 전가의 상충관계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시의적절한 방식의 재정운용을 모색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elfare and macroeconomic effects of deficit-financed tax cut in Korea, which is topic of considerable interest in both policymaking and academic circles. In particular, the economy-wide effect of changes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is an important question, since the burden of this tax is not necessarily borne by those upon whom they are levied. As discussed in the literature, the tax burden is shifted through changes in supply and demand behavior and thus through in all prices and quantities, i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in the distribution of after-tax incomes in the entire economy. <br><br>Using a simple overlapping generations general-equilibrium model, this study explores the long-run dynamic consequences of the recent 5%p decrease plan in corporate income tax rates in Korea, and quantifies the macroeconomic effects and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effects of such a change.<br><br>The results imply that, while the overall positiv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cut on economic efficiency would be significant in Korea, policymakers could need to balance the competing policy objectives between efficiency, fiscal soundness, and intergenerational distributive equity over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