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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 KIPFSIM10 모형의 구축

Keyword
미시모의실험모형, 소득세, 현물급여, 소비세, 사회보험
Title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 KIPFSIM10 모형의 구축
Authors
성명재; 송헌재; 전병목
Issue Date
2010-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105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조세 및 정부재정지출의 미시적 분배&#8228
재분배 구조를 추정하고 정책개편에 따른 세수, 재정소요, 실효부담&#8228
가격변동에 의한 수요량 변화효과 등 행태변화효과를 반영하는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모형의 현실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아울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주요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추정 모듈, 기초생보급여, 교육, 보육, 건강보험수혜, 주택수혜 등의 현물급여(in-kind benefits) 추정모듈에 대한 초기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모형의 포괄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가상적으로 감세가 개편의 주류를 형성하는 소득세 개편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해 본 결과, 세부담 감소 등을 통해 소득세에 의한 직접적인 소득재분배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감세를 통한 노동공급 증가를 통한 소득증가효과가 절대액 및 증가 측면 모두에서 최고소득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최고소득층에 소득증가 혜택이 집중되면서 시장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킴으로써 부(-)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세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시장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혜택의 귀착분석, 소득재분배효과 등을 추정하기 위한 미시모의실험모형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성명재 외(2008)에서 구축된 초기모형을 더욱 정치화하고 모형의 포괄범위를 크게 확충하였다. 이전 모형은 소득세 및 일부 개별소비세(주세, 담배세 등)의 계산기 구축에 그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계산기 모형에 추가하여 소득세 한계세율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효과와, 주요 소비재의 세율&#8228
Keywords
미시모의실험모형, 소득세, 현물급여, 소비세,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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