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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

Keyword
준조세, 부담금, 기부금
Title
기업의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
Authors
손원익
Issue Date
2010-12-01
Publisher
KIPF
Page
pp. 179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에 해당하는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준조세의 범위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준조세의 추이를 파악하고, 준조세가 GDP 및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준조세가 법인세수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의 부담 규모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각 기부금별로 산출하였다. 또한 이를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하여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기부금의 자발성을 기부금별, 업종별, 법인규모별, 상장?비상장별,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지출 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을 이용하여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추정하면 943억원에 이르고, 비자발적 기부금의 범위를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까지 확대할 경우 준조세에 포함되는 기부금의 규모는 3,5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부담금 11조 5,47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943억 또는 3,573억원을 합계한 것으로 32조 3,047억원 또는 32조 6,217억원에 이른다. 협의의 준조세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부담금 2조 3,822억원,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943억원 또는 3,573억원으로 총 23조 1,932억원 또는 23조 4,5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정확한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은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 및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선이 요구되는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된 부담금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협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부담금 운영이 도입취지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준조세를 축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지출도 예산의 틀 내에서 결정할 수 있어서 부과 및 지출 모두 근거가 명확해지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준조세, 부담금,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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