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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IFRS 도입에 따른 주요국의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심태섭
Issue Date2010-12-01
PublisherKIPF
Citationpp. 301
Abstract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과 이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보다 IFRS를 먼저 도입한 주요 외국의 IFRS 도입에 따른 세법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세무당국에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별도(개별)재무제표에도 IFRS를 적용하도록 한 국가인 영국, 호주 그리고 이탈리아의 IFRS 도입에 따른 세법대응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IFRS 도입에 따라 세법개정을 하여야 하는 우리나라 세제/세정당국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과 규정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세제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점에 IFRS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 대원칙 및 세법개정 일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IFRS 도입 전후 관련 전문가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IFR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세제당국이나 세정당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IFRS 도입에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도입 기업/연도의 특례규정 마련 등 조치로 최초 도입연도의 기업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세법규정 측면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IFRS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시 우리나라 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이나 국제경쟁력 등 세법개정에 영향을 받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미 IFRS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기업의 대외경쟁력 유지 등 여러 이유로 IFRS가 도입된 이후에도 세법이나 자국 회계기준(local GAAP)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로, IFRS의 도입에 따른 세제개편을 할 때, 관련 학계의 연구보고서나 업계에서 제출한 건의서의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참조할 필요가 있다. IFRS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거나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으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나라 세제/세정당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IFRS를 먼저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의미 있는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KeywordsIFRS, 기업회계,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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