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진출의 현황과 정책방향

Abstract

□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문제에서는 정부의 역할 및 정책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 ？규제자로서의 정부 : 정책 환경과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본 연구의 앞부분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이러한 측면). ？이해관계자로서의 정부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체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진출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혹은 정부정책과 연계된 노력이 중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명시적, 암묵적 규제,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특히 인사, 사후 감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 정책결정자 및 정책 담당자의 의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필요성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등에 부분적으로 명시 및 발표되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한전의 해외원전사업, 석유공사 대형화 등) ？그러나 현 정부에서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적이 없으며, 일부 기관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상황 □정부가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정부 정책으로서 다시 확인하여 공공기관 당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기업의 해외진출 문제가 지난 정권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중단되고 해외진출협의회도 폐지된 상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문제는 지난 정부 말에 논의되던 이후 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천명되지 않은 상황 ？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현 정부가 공공기관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는 부족 □공공기관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국가정책조정회의 혹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공공기관 해외진출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가칭) 등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 ？“국가정책조정회의” 혹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공공기관 해외진출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논의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음. ？3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10. 12. 9)에서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과제”를 발표 ？70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0. 12. 10)에서는 “해외 조달시장 확대방안”을 확정 □공공기관 해외진출에서의 문제점은 기관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규모가 크지 않은 기관 등에서는 향후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의 참여 필요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취약한 상태이므로, 먼저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등에서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기관의 참여를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 ？일정 규모 이상이며 해외사업 추진가능성이 큰 공기업에서는 대부분 해외사업 추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관의 내부역량 및 수주경쟁력 부분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 ？내부역량 강화가 필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력 문제이며, 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 □공공기관의 실제 해외진출 추진 과정에서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연계된 정책추진이 중요 ？공공기관은 주로 독점성이 강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국에서도 그러한 분야의 시장이 정부 활동 혹은 공기업과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완전히 시장논리에 의해서만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공공기관 해외진출 문제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방향설정과 정부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둘 중 어느 한 쪽이 약하더라도 해외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해외진출 활성화 자체가 목적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진출 중장기 전략계획 및 목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 등이지만,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무리하게 권유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