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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Keyword
경영자율권, 책임경영, 경영자율권, 책임경영
Title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Authors
허경선; 김지영
Issue Date
2010-12-01
2010-12-01
Publisher
KIPF
KIPF
Page
pp. 109
pp. 109
Abstract
□본 연구는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특성은 크게 자율권의 확대와 책임성의 강화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음. ?자율권의 확대는 공공선택이론, 소유권 이론, 경영 자율성과 관련이 깊고, ?책임성의 강화는 신공공관리론과 연관이 있음. □자율권의 확대는 공공선택이론, 소유권 이론, 경영 자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경영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고 결과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임. □책임성의 강화는 확대된 자율권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로서의 작동과 성과지표 달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에 부합 □위의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공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및 투자의 증대를 촉진할 수 있으며, 성과 중심의 책임과 통제 강화를 통하여 확대된 자율권의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 □4개 시범사업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이후 6개월 동안의 실질적인 변화와 고유 성과목표 가운데 대표적인 지표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조직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의 취지상 민간부문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민간부문과 경쟁이 가능한 민영화 대상기관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함.
Keywords
경영자율권, 책임경영, 경영자율권, 책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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