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연구

Abstract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려면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징수부족액의 발생 그리고 주된 납세의무자와의 일정한 관계가 필요함<br><br><br><br>□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통해 제3자에게로 주된 납세의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당성의 확보는 조세징수절차에서 매우 중요함<br><br><br><br>□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서는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납세의무 확대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음<br><br><br><br>□우리나라의 제2차 납세의무 유형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의 조세징수 확보가 상충되지 않도록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