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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관세 도입에 관한 외국 사례와 주요 논점 연구

Keyword
탄소관세
Title
탄소관세 도입에 관한 외국 사례와 주요 논점 연구
Authors
정재호; 김정아; 박지우
Issue Date
2010-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0
Abstract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 12월에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탄소세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탄소세가 부과된 자국기업 생산물품이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외국물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관세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탄소관세 도입에 반대하면서 탄소관세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음

 

□탄소관세의 국제법상 합법성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관세가 WTO 규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GATT 규정의 비차별 원칙인 제1조 최혜국 대우원칙과 제3I조 내국민 대우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만일 탄소관세가 이러한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환경보호를 위한 예외조항인 제20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면 국제통상법상 위배되지 않음

 

□탄소관세에 대한 WTO의 입장은 아직 알 수 없고, 관련 보고서들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WTO의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다양하게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있음

 

□그러나 연구보고서들은 탄소관세가 탄소누출현상에 대하여 효과적인 정책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연 효율적인 방식인지 여부와 탄소관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과 대비 운영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들도 있음

 

□앞으로 선진국들은 환경정책을 표면적인 이유로 외국기업의 자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관세를 무형의 무역장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Keywords
탄소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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