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배구조: 2005년 이후 OECD 회원국에서의 변화와 개혁

Abstract

이 보고서는 2005년 OECD에서 발간한 공기업 지배구조: OECD회원국의 보고서(이하 2005년 보고서)를 추가하는 것이다. 2005년에 발간된 이후로 2005년 보고서는 공기업(SOEs)과 법적 규제 틀에 관한 나라 간의 정보를 다룬 세계적인 주요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2005년 이래로 회원국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이에 따라 OECD 공공기관 민영화준칙 작업반은 현재의 쟁점들을 최신화하기로 했다. 최신화된 정보는 두 부분이다. 첫째, 4개국이 2009년과 2011년에 OECD에 가입했다(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그리고 슬로베니아). 미가입국인 4개국의 공기업 정보가 없어서 공기업지배에 관한 모든 정보가 새로 추가되었다. 둘째, 현재 회원국들의 지난 6년간의 변화를 다루었다. OECD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SOE Guidelines)이 이 보고서의 기준이 되었다. 이 보고서는 공기업의 소유주 기능에 책임 있는 OECD국가들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포함한다. (OECD의 기존 회원국들을 위한) 조사 방식은 질문지, 개별 국가들과의 전화 및 전자면접 등이고, 이를 이용하여 OECD사무국에서 취합한 것이다. 공기업 지배에 있어 변화가 있다고 보고한 국가는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그리고 영국이다. 신규 4개국은 가입절차로서 제출한 설문지에 답변한 것으로 정보를 얻었다. 특히 폴란드에서의 발전이 괄목할 만하다. 2008~2010년에 각료이사회(내각)에 제출된 바 있는 재무부가 작성한 실행 초안의 준비를 통해 공기업 개혁프로그램이 야심차게 발현되었다. Sejm(하원에 해당)에 2010년 11월 10일에 제출되었고 2011년 1월에 법률적인 작업을 마쳤다. 이 보고서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가정하의 과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