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조세정책과 깊은 연관을 가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그러한 변화가 조세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조세정책과 깊은 연관을 가진 경제환경의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의 확대, 세계화의 진전, 통일을 말한다. 본 보고서의 제Ⅱ장에서는 이 네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해 변화추이와 전망을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로 제기되는 조세정책 이슈를 정리하였다. <br><br><br><br>미래 환경의 변화가 조세정책에 주는 가장 큰 도전은 세수입 확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고령화, 복지의 확대, 통일이 모두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얼마나 될 것인지 추정하였으며, 통일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br><br><br><br>그리고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복지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추정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2050년에는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2009년에 비해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통일비용까지 더해진다면 총재정지출 증대분이 GDP의 20% 수준으로 현재의 조세부담과 같은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러한 세입증대 압력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지출의 확대를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br><br><br><br>통일비용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정도라면 주요 지출증대 요인이 되는 복지에 초점을 맞춰 지출증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후에도 남는 세수입 증대 요구에 대해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제Ⅲ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br><br><br><br>그 외에도 미래 환경변화는 개별 세목의 과세체계에 대해 개편을 요구한다. 고령화는 저축에 대해 그 규모, 저축의 수단, 시기를 선택함에 있어 중립적인 과세체계를 요구하고 세계화는 투자지역에 대해 중립적인 과세체계를 요구한다. <br><br><br><br>또한 세계화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평가하고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제Ⅳ장에서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개별 세목의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