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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Keyword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최대 급여수준, 점증구간 연장, 점증구간 연장, 최대 급여수준
Title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Authors
송헌재; 전영준
Issue Date
2011-12
2011-12
Publisher
KIPF
KIPF
Page
pp. 153
pp. 153
Abstract
2009년은 근로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된 해이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실증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도입 및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에게는 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유입과 노동공급의 증가를 유도하였고 근로장려금의 소득효과로 인하여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들은 임금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행의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전반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반면 풀타임 근로를 줄이고 파트타임 근로를 증가시키며,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그리고 자산을 소폭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최저소득계층의 경우 취업률의 상승과 더불어 풀타임 취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그리고 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취업률,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점증률 상향조정에 비하여 점증구간의 확장이 수반된 최대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 결과와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제고와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위하여 점증구간의 연장과 더불어 점증률의 상향조정 그리고 최대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Keywords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최대 급여수준, 점증구간 연장, 점증구간 연장, 최대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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