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middot;자산&middot;부채 및 소득세&middot;소비세와 사회보험수혜 등의 결합분포를 분석하고, 각종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의 장&middot;단기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분배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br><br><br><br>자산이나 부채의 경우 분포 불평등도가 소득보다 월등히 높다. 다만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분포를 재배열하여 소득&middot;소비&middot;자산 등의 결합분포를 추정하면 자산과 부채의 분포 불평등도가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차이는 소득 결정요인과 자산&middot;부채의 결정요인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br><br><br><br>자산으로부터의 인정소득(imputed rent)을 감안하여 잠재적 소득불평등도를 추정한 결과, 불평등도가 다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종합소득세와 사회보험수혜는 공히 상당히 큰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r><br><br><br>반면에 소비세는, 절대값은 크지 않지만,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명시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나 소득？자산 사이의 결합분포 구조와 기존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 일반적 인식과 달리,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r><br><br><br>재정패널자료 3개연도의 합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소득의 불평등도가 연간소득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은 값을 시현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애소득 경로의 소득계층별 비대칭성과 소득이동성의 저하 등으로 인해 장기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장기소득의 불평등도는 연간소득보다 현저하게 낮게 추정되었다. <br><br><br><br>이는 장기소득의 경우 연령 차이에 의한 불평등도가 대폭 희석되기 때문이다. 연간소득보다 장기소득의 불평등도가 현저하게 작은 값을 가지더라도 소득계층별 생애소득 경로의 비대칭성과 소득이동성의 저하 등으로 인해 향후 장기소득 불평등도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소요의 증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