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조세·재정정책적 함의 cover image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조세·재정정책적 함의

Keyword
금융위기, 금융위기, 주택시장, 민간가계 충격, 주택시장, 민간가계 충격
Title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조세·재정정책적 함의
Authors
노영훈
Issue Date
2011-12
2011-12
Publisher
KIPF
KIPF
Page
pp. 166
pp. 166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의 주택시장과 민간가계부문에 어떠한 충격을 주었는가를 살펴본 후 조세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주택시장의 공통된 현상은 주택구입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것과 거주(주거서비스 소비)수요 문제를 임대차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가구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지만 가까운 장래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 주택에 대한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이 감소된 점,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득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DTI 등 주택금융대출규제가 소득에 연계되어 강화된 점, 향후 경기회복시 이자율상승에 따른 대출상환비용 부담 증가 예상 등이 모두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거래는 부진한 가운데 매매가는 정체된 반면 임대시장에서는 전월셋값이 급등하고 소형평형의 경우 품귀현상을 빚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자본에 대한 자산시장 재정조건(arbitrage)에 따르면 현재의 ‘전셋값의 지속적 상승 및 매매가의 약보합세’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적이고 당연한 경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총투자수익률의 구성부분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예상이 적을 경우 가격이 하락하고 전월세를 통한 임대소득에서 이를 보전해야 총투자수익률의 시장균형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및 영국, 심지어 일본에 비해서도 주택 등 부동산시장에서의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격조정이 그리 크지 않았고, 가계들도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거래를 통한) 주택자산보유 행태 조정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2008년을 전후한 가계의 자산-부채, 소득-지출 정보를 담은 재무제표를 미시적으로 실증분석함으로써 세계 금융위기가 시장 및 행태 변화를 통해 민간가계부문에 미친 충격을 가늠할 수 있다. 가계자산구성에서 차지하는 주택자산의 비중, 주택담보 및 구입자금 대출 현황, 그리고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제도와 같은 제도적 특징들을 국가별로 살펴봄으로써 조세 및 공공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그 이후의 경기침체는 수입, 소득, 고용 등 유량변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주택자산 등 저량변수의 시가평가액도 감소시켰다. 경기침체의 결과 계층 간 소득 및 부의 재분배효과가 발생하였고, 국가별로도 충격이 상이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부문별로 파급효과가 상이하였다.



특히 주택자산의 소유와 주택의 점유형태별로 가구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가거주 1주택소유가구와 무주택임차가구는 부채상환비율(DSR) 및 총자산 대비 부채 측면에서 재무적 건전성을 보인 반면 타지주택소유 임차가구나 다주택소유자가구의 3분의 2는 부채가구였고, 특히 이들 가구 중 하위소득계층은 부채상환비율이 (경상소득 대비) 23%를 초과하여 향후 소득감소나 이자율 상승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저소득분위 타지 주택소유 임차가구들의 부채총액은 아직까지는 자산총액보다는 낮았지만 금융자산액보다 높았고, 이들의 주요 부채항목인 수취 임대보증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주에게 맡긴 금융자산으로서의 전월세보증금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보다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주고 저가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부채상환부담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계층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거시적 및 미시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주택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접근방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즉,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진행중인 구조변화 즉, 주택자본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 및 주거서비스수요 중심으로의 재편과정에서 주택 관련 조세정책의 큰 방향은 다음의 네 가지가 될 것이다. ⅰ) 과거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일반과세화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폐지, ⅱ) 주택시가에 기초한 취득 및 보유세의 거래부진 및 소득흐름변화를 감안한 세부담 완화조치(tax relief), ⅲ) 주택 관련 부채축소(deleveraging)촉진을 지원하는 세제 모색, ⅳ) 전세와 월세 간 차등과세제도 정비 등이다.
Keywords
금융위기, 금융위기, 주택시장, 민간가계 충격, 주택시장, 민간가계 충격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