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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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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Authors
박상원; 전병목
Issue Date
2011-12
2011-12
Publisher
KIPF
KIPF
Page
pp. 257
pp. 257
Abstract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현재와 미래를 평가하고 외국의 재원조달 사례를 감안하여 복지재원 조달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OECD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소득수준 및 국민부담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사한 문화를 가진 일본과는 소득수준 관점에서 유사한 복지재정 경로를 보인다. 우리나라 공공정책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공기업부문을 포함하면 선진국들과의 공공사회지출 격차는 줄어들었다. 복지지출의 주요 결정요인인 국민부담률, 고령자 비율, 평균소득 등을 감안할 때 2020년까지 재정소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국민부담률의 인상만으로 조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재정지출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들의 복지재원 조달 과정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 혹은 국가적 목표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스웨덴의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이탈리아는 EU체제 편입, 독일은 통일 등이 재원조달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 혹은 신뢰가 없었던 일본의 경우 적자재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복지재정의 증가는 주로 경기불황기를 시점으로 특정 지출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불황기 이후 고령 관련 지출의 증가(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 정책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우선 개인소득과세 비중과 사회보장기여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후 사회복지 수준과 고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 효율화가 필요하다.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주류?담배?갬블 등에 대한 목적세 부과는 이미 다른 목적세적 세입-세출구조 운영,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그 타당성이 높지 않다. 한편 향후 재원규모가 증가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요율?지출 결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출증가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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