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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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경영 자율성과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우선 경영 자율성과 규제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공공기관 정책은 초창기에는 주무부처가 강력한 통제기능을 행사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관의 자율적인 경영과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었다. 그런 다음 제도적 검토로부터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추출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 정도와 경영효율성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분석범위는 공기업에 한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평가제도의 정부 통제적 측면이 강할수록, 즉 경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경영 자율성은 공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영 자율성에 대한 재조명과 지수화 방안,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정착, 경영평가제도의 간소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