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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녹색성장 전략과 수송부문 친환경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방향
Authors전병목; 김승래
Issue Date2011-11-01
PublisherKIPF
Citationpp. 160
Abstract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보다는 대형차의 소유주 등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의 귀착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함 □ 대체로 국제원유가격 변동에 따라 에너지 세금의 절대수준이나 기준세율을 낮추는 나라는 없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준세율은 에너지&#8228
환경정책의 기조에 따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특정한 정책적 목표(가령, 저소득층 사용연료나 운수업계, 대중교통 지원)를 위해서는 환급, 공제, 보조금 등의 보조적 수단을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 세금을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PG나 유류가격이 인상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유가 안정에서 세금의 역할이 제한적임 -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쿠폰이나 보조금 지급 등 별도의 직접지원이 보다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즉, 유류세의 일시적 완화를 통한 정부대책은 그 혜택의 대중적인 귀착이나 정책적 실효성(세율인하의 공급자 유통마진으로 흡수)에 대한 검증이 불확실하므로, 유류세의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와 세출부문의 용도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및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오히려 징수된 에너지세수를 잘 활용하여 세출부문의 효과적인 직접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임 - 가령 에너지바우처 제도, 생계형 사업자 유가보조금 확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유가 환급금 지급 등) □ 한편,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악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세율 인상을 통한 환경세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소비패턴, 기업투자 행위)에 일관되고 정확한 시그널(price signal)을 줄 필요가 있음 ○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기본 세율(세법)이 아닌 탄력세율(시행령)의 조정을 활용하여 향후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또한 탄력세율의 확대 적용은 단기적으로 국제유가의 비이상적 추이에 따른 충격 완화나 경제위기시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절 목적에 한시적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함
다원화’도 종합적으로 고려 ○ 우리나라의 수송부문의 경우 CO2, NOx 등 환경오염, 교통혼잡, 기타 요인 등 여러 가지 외부비용이 에너지 전반 및 자동차 등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에 아직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적정한 사회적 비용이 내재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에너지원별 조세부담 차이는 에너지원 간 소비패턴 및 기업의 투자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환경의 질도 악화시키고 있음 □ 선진국 진입과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수송부문의 세제 및 부담금, 재정지출 체계의 개선이 필요 ○ 2012년 만료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부터 교통시설투자(교특) 비중 감소와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 분야(환특, 에특) 재원 활용 비중 강화 필요 - 수송부문의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의 운용은 교통혼잡비용과 환경피해비용을 감안하여 교통부문사업과 환경&#8228
1. 사회적 비용-편익의 관점 □ (기본 방향) 온실가스 저감과 미래 녹색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의 기본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부문 및 자동차부문의 친환경 가격체계 구축(Pigou 원칙, 1947)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송부문 세제개편의 경우 연료과세(운행단계)는 환경오염비용의 저감을 위해 세율을 더욱 강화하고, 차량과세(구매, 취득, 보유 단계)는 친환경&#8228
고효율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상대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두 가지의 정책조합(two-part instruments)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함 □ 과거 수송부문의 1, 2차 에너지세제개편은 경유승용차 보급 등에 따라 휘발유를 기준으로 수송연료 간의 상대적 세부담을 조정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 세부담의 증가로 이해하기에는 무리 ○현재 유류세의 종량세율 수준이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등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반영한 것이라면 물가수준이나 가격 상승 시 적정세율보다 세부담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야기됨 - 2000년 이후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조정을 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실효세율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기타 유류 개별소비세는 종량세이므로 향후 물가를 반영한 조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물가연동은 여러 기준이 존재하지만, 실효 과세율의 현상 유지 또는 소비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종량세율을 물가지수 또는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에너지 관련 과세체계 전반은 매우 복잡한데다 명확한 근거없이 각종 에너지원별 조세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료 간 수요선택 왜곡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 온실가스,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각종 ‘친환경성’, 서민용 연료(LPG 프로판, 등유 등)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외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8228
에너지사업 등으로 사회적 비용에 맞게 적정하게 나누어 세수 재활용 검토 ○ 탄소세적 기능 강화에 따른 추가세수 활용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등 각종 친환경기술 사업이나 기업 R&D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기타 취약계층 민생 보조나 일부 산업의 법인세나 고용지원 부담 완화에 사용 □ 또한 자동차부문의 친환경세제 기능 강화와 관련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단기적으로 각종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제 자체를 현행 배기량(cc) 기준에서 연비 및 CO2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CO2 배출량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기준으로 CO2 배출량은 연비에 비해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라는 친환경 세제 목표 달성에 보다 직접적이며, 대부분의 선진국 추세에도 부합함 - 단기적으로 연비 기준 채택 후 추후 CO2 배출량으로의 변경은 잦은 과세체계 변경으로 인한 과세행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함 - 더욱이 연비 기준은 효율개선의 연료비 절감이라는 사적수익(private return)에 연관되며,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유종별로 연료 특성을 감안하여 세액을 달리 설정해야 함 ○ 그 외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는 승용차에 한정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자동차 수요의 각종 외부비용(혼잡비용, 도로파손 등)을 엄격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비승용차 부문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과세방법의 다양화(중량, 연비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무분별한 천연가스자동차(CNG) 개조를 방지하고 기타 수송용 연료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송용 자동차에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개별소비세를 신규로 과세 필요 ○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막대한 초기투자의 위험을 감안하고 기술개발의 파급효과에 따른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관련 시장형성과 초기 보급 활성화의 핵심 인자인 가격 및 충전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적정한 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필수적임 -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의 녹색성장 등 수송부문의 환경목표와 자동차세제의 환경효과성 등 각종 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비용효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기차 등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의무적 사용을 독려하고, 민간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실시하고 또한 국내 상용화 이후에는 일반구매자들에 대해서 특소세, 취득&#8228
등록세, 보유세 등 세제혜택과 통행료, 주차료 등 각종 비세제 혜택이 필요 2. 정치경제학적 관점 □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수송용 유류세 부담이 과다하다는 견해가 확산되었으나, 비산유국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유류세금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확고한 결론은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은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국제적 과세추세와 환경세제 강화 논의, 국가경제 에너지효율 현실, 소득재분배 목표, 정책 실효성 등 다양한 정책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 과거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 경유 중심의 유류세의 일률적 10% 인하 조치(2008.3.10)는 1.3조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한 것 이외에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소비 절감이라는 시장원리 원칙에 역행하고 실제 최종소비자단계 유가인하의 실효성도 불분명하며, 더욱이 교통혼잡&#8228
Keywords녹색성장, 친환경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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