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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OECD 제18차 공기업 작업반 회의 출장보고서

Keyword
Title
OECD 제18차 공기업 작업반 회의 출장보고서
Authors
김지영
Issue Date
2012-03
Publisher
KIPF
Citation
pp. 0
Abstract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OECD Working Group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sation Practices 18차 작업반회의 참석
2. 출장 내용
□ OECD에서는 공기업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공기업 민영화와 지배구조 작업반 회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사례 등을 통하여 공기업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오고 있음
○ 이번 18차 작업반 회의에서는 공기업과 민간 부문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경쟁 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을 중심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경쟁 중립성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OECD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
○ 그리스와 체코 등 OECD 회원국들의 공기업 개혁사례에 대한 보고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네트워크 회의의 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3. 출장 기간
□ 2012.03.24 ~ 2012.03.29
4. 출장자
□ 한국조세연구원 김지영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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