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Abstract

독일의 조세체계는 공통세, 연방세, 주정부세, 자치단체세 및 EU 재정을 위한 세목으로 구분된다. 연방에 귀속되는 조세로는 소비세의 일종인 석유세, 설탕세, 염세, 위스키세, 담배세, 커피세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재산세, 상속세, 자동차세, 맥주세, 토지거래세 등은 주정부에 귀속되는 조세이다. 연방 및 각 주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영업세 및 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조세이다.<br><br>본 보고서는 독일의 국세기본법을 개괄하면서 조세절차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득세제, 법인세제, 소비세제, 상속증여세, 재산세제 등을 설명한 후 독일의 국제조세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