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 대만편

Abstract

한국과 대만은 상호 5대 교역국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상대이면서 국제시장에서 상호 경쟁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나 1992년 8월의 단교 이래 우리의 대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점점 멀어져서 현재는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은 경제구조가 유사해 반도체, LCD, 화학, 철강, 태양광, LED 등 주력산업에서 세계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의 경쟁력은 우리와 상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br><br><br><br>중국과 대만은 2010년 6월 말에 관세철폐 및 서비스산업의 개방 및 투자자&middot;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ldquo;海峽兩岸經濟合作架構(？架)協議&rdquo;: ECFA)에 서명함에 따라 대만의 국제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 산업에서 중국시장과 세계시장을 놓고 대만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br><br><br><br>조세제도는 투자기업의 경영과 투자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유사한 대만의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청됨에 따라 본 보고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br><br><br><br>그동안 침체되었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만정부는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단일세율체계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제개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욱 요청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