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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무역 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 통관규정 연구

Keyword
FTA, 통관규정, 중국
Title
무역 원활화를 위한 중국의 FTA 통관규정 연구
Authors
정재호; 김미영; 류태현
Issue Date
2012-08
Publisher
KIPF
Citation
pp. 181
Abstract
□ 2011년 말 기준으로 한·중 교역규모는 약 2,200억달러이고, 약 47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대상국임 □ 한·중 FTA 관련 논의는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연구기관의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후 협상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왔음 □ 한·중 FTA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나 무역 원활화 논의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며, 이는 협상의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 전략 마련 및 FTA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하여 중국의 통관제도와 비관세무역장벽을 검증하고, 중국의 무역 원활화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을 비교분석하여 한·중 FTA 통관협상의 기본모델 및 항목별 협상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Keywords
FTA, 통관규정,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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