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다. 본 평가제도는 보조금 확대의 억제와 보조금 예산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도 운용의 개선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따라서 보조금 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br><br><br><br>가장 중요한 개선사안은 보조금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보조금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반면 보조금 관련 법령에는 이러한 유형 구분 및 성과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조금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의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법령에서 보조금의 유형화 및 성과관리 기준의 구체화(예를 들어 보조사업 수행자의 성과보고서 작성 의무 등)가 필요하다. <br><br><br><br>또한 보조금평가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평가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평가 시기가 늦기 때문에 보조금 평가의 시기를 앞당기고, 사후적으로도 향후의 개선 대안을 토의하는 평가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