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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Keyword
대학교육비, 정부지원
Title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Authors
안종석; 전병목; 김진영; 이영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192
Abstract
본 보고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춰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학교육 재정의 현황을 검토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할 근거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 방법, 지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도출된 정책방향과 논리적 근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생에 적용되는 대학교육의 한계비용을 낮춰서 대학의 양적 팽창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정책의 핵심은 한계비용을 낮춰 수요를 촉진하는 데 있다. 교육에는 외부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고려되지 않아서 사적 수요가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낮은 경우, 또는 투자재로서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이나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과소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계비용을 낮추는 가격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대학교육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수요의 현황을 볼 때 한계비용을 낮춰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을 도모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현 상태에서 대학교육을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 않으며,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교육투자 수요가 과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형평성 관점에서도 모든 학생에 적용되는 한계비용을 인하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 재원이 되는 세금은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가 납부하는 데 비해 혜택은 대학교육을 받는 자들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사전적으로 볼 때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의 학생이 학교 성적도 더 우수하며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한다. 사후적으로도 대학교육을 받은 자들의 평균소득이 더 높다. 그러므로 세금을 지원하여 모든 대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은 역진적인 재분배를 초래한다.



둘째,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기회의 형평성 보장이다. 전체적으로 수요가 과다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보면 소득수준이 낮거나 자본시장에서 적절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재능과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능력이 우수하여 교육을 통해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고 사회적으로도 기여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소득수준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그 학생의 사적 이익뿐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가 외부효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외부효과 논리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학교육을 통해서 노동의 질이 개선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서 이러한 외부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25~65세 인구 중 대학졸업자 비율이 27%일 때 가장 높으며, 그 비율을 넘어서면 대학졸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률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대졸자 비율이 39%로 상당히 높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대학졸업자 수요에 비해 대학졸업자가 과다하게 배출됨을 의미한다. 또한 추가적인 대학졸업자의 배출 증대가 국가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은 저소득층 지원과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교육이 투자재라고 보면 각 개인은 기대수익이 비용보다 높으면 투자를 할 것이며, 당장 투자비용이 없어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대여 받아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여 충분한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자금 대여 정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금의 대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소득 계층에서는 과소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 융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득연계형 융자방식으로 소득이 충분히 많지 않은 경우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법,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2010년에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에는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였다.



넷째,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대학교육비 지원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명칭으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식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역진적인 재분배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대학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귀착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금을 활용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 방식은 역진적인 재분배를 초래한다. 또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할 때 대학 부문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 때 학생의 선호도를 반영한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좋다. 배분공식을 정해 놓고 그 공식에 따라 대학에 배분하는 방식은 모든 대학에 고르게 재원을 배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을 연명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 규모의 확대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점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비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생부담의 비중이 하락하고 정부지원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다보면 우리나라가 시장중심형에서 대학교육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정부책임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중심형으로 갈 것인지, 정부책임형으로 갈 것인지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지만 교육비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학등록률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대학교육비,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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