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순환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의 중장기적 재정효과

Abstract

지난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노동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표상으로는 실업률 증가가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을 포함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고용률과 실업률의 동시적인 하락 추세는 청년 노동시장에 단순한 실업률 지표로는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이 장기적 추세로 변하게 되는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성 하락 및 잠재성장률의 둔화,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압박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br><br><br><br>본고에서는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 속에서 청년층이 겪게 되는 고용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번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침체기에 고용 측면에서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집단은 청년층이다. 일자리의 감소에 따라 고용의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에 실패할 확률도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히 청년기 실업이 가지는 낙인효과(scar/stigma effect)의 존재이다. 이러한 낙인효과의 존재는 경기불황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게는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외부적인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한다. <br><br><br><br>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1998년 코호트가 겪는 부정적 외부충격이 해소되기까지는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의 경우는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1998년에서 2003년의 5년의 기간 동안, 청년층의 평균 근속년수의 변화는 다른 시기의 기간들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기간에 청년층의 이직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임금방정식의 추정 결과 1998년 코호트의 초임은 오히려 1995년 코호트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더 일찍 감소추세를 경험하면서 약 6년가량 빠른 시기에 극댓값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극댓값 수준도 1995년 코호트에 비해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br><br><br><br>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시간당 임금수준과 취업 여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코호트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1998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 모두에서 1995년 코호트에 비해 초기 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수준의 회복에 있어 걸리는 시간은 약 5년 정도로, 이 기간 동안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부가가치세수에 있어서 감소분은 코호트에 해당하는 개인당 평균 65.4만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br><br><br><br>한편, 고용 측면에 있어서는 시간당 임금수준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사라져서, 약 3년이 지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기의 취업확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여서, 1995년 코호트와 2002년 코호트의 평균값과 비교해 봤을 때 1998년 코호트의 취업확률은 첫해에는 37.8%, 둘째 해에는 25.2%까지 낮았다. 이러한 낮은 취업확률 혹은 높은 실업확률은 실업급여 등을 통한 재정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실업자 개인에게 2년간 약 179.7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br><br><br><br>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는 자신의 능력 혹은 의지와는 무관한 거시적인 부정적 충격으로 인해 다른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세대에 비해 고용이나 임금 모두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회피(hedge)가 불가능한 충격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개인에의 영향을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줌으로써, 전체적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의지를 발현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여러 경기부양책을 펴 왔고, 노동시장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지원서비스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 <br><br><br><br>본고의 결과를 통해 특히 강조할 점은, 이러한 노동시장 지원정책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가지는 의미이다. 청년층의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청년기의 실직 경험이 개인적으로는 구직의 어려움이나 하향취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인 기대소득수준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정부 측면에서는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험료 등에 있어 기대세수 감소뿐 아니라 실업의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실업 경험 자체가 가지는 중장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실업 경험을 최소화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개인 측면의 비용뿐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비용을 감축시키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