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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

Keyword
재정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하향식 예산편성, 성과관리, 재정정보
Title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
Authors
박형수; 류덕현; 백웅기; 박노욱; 홍승현
Issue Date
2012-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264
Abstract
국가재정운용계획,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개혁이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재정운영 시스템이 크게 변화한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소개와 개별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4대 재정개혁 전체를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을 크게 중장기 시계에서의 재정운용, 예산편성 절차 및 의사결정,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재정정보 관리 및 공개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국내외 기존 연구 분석과 서면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보다 비판적 시각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너무 구체적인 분석이나 미세한 정책대안 보다는 큰 틀에서의 분석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또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연계관계를 반영하여 상호 간에 연구결과를 교차 참조하고 제도를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최근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 상황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새로운 재정제도를 도입하거나 재정운용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2013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재정제도와 재정운용 방식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방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목표의 설정?관리 및 재정준칙의 도입, 전망체계의 개선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하향식 예산편성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전략회의 내실화 및 지출한도의 합리적 설정 방안, 대규모 국책사업 및 복지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분석 강화, 국회의 예산심의 방식 개선 방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개선 방안, 예산의 집행관리 및 예산낭비 방지 시스템 강화 방안, D-Brain 시스템 등 재정정보의 생산, 공개 및 활용 개선방안 등이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eywords
재정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하향식 예산편성, 성과관리, 재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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