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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재정사업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Authors박노욱; 원종학
Issue Date2012-12
PublisherKIPF
Citationpp. 137
Abstract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 중, 가장 포괄적인 주기적 점검제도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사업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사업을 재원 집행방식, 정책영역, 예산규모, 사업기간, 사업 주관부처 등의 특징으로 구분지어 유형화하고, 이러한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 결과가 상이한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직접사업이 다른 기관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간접사업보다는 평가 결과가 양호하다. ? 복지사업 영역의 성과가 다른 사업 영역보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다. ? 예산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평가 결과가 양호하다. ? 청 단위의 조직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평가 결과가 양호하다. ? 의무지출사업의 평가 결과가 재량지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경우, 추진체계의 정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원의 확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원의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관리체계가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민간이나 지자체에 위탁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성과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사업의 집행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 사업의 외부 위탁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외부 위탁에 따른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산규모가 작은 사업은 재원의 여력이 미약하므로, 사업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책적 과제가 될 정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소액사업의 경우, 유사 성격의 사업 간에 서로 벤치마킹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체제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소액사업은 각 부처마다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것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성과관리 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록 부 단위의 경우, 정치적인 어젠더 개발 수요가 사업 관리 수요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성숙해 나갈수록, 핵심 사업들의 성과관리와 성과제고가, 조직문화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무지출사업의 성과관리가 부진하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사업의 경우,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적 운영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의무지출사업을 평가해도 현실적으로 예산 조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사업담당 조직이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과 같이 통상적인 평가제도의 틀 내에서 의무지출사업을 다룰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기적인 평가의 틀을 마련하여, 법 개정을 비롯하여 제도 자체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Keywords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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