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연구

Abstract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는 규모와 속도 면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상당수 공공기관이 국가의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공기관의 사업별 회계관리와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이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산제도의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8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05개의 기관(36.5%)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하여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운용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수준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93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면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운용중인 기관은 18.3%, 형식적 도입기관 60.2%, 실질적 미도입 21.5%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이 형식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예산제도의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예산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은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해 상세하고 표준화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세정보의 제공에 있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별 재무정보 분류와 정부의 지원 금액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예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을 기존의 예산서 안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회계 및 예산제도를 구분회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구분회계는 공공기관의 사업별 회계와 예산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공공기관 예산과 성과의 통합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지만,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현재 다양한 수준의 공공기관 예산제도 현황을 고려해볼 때 상당한 비용과 시간,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동시 도입보다는 단계화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