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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가격정책의 효과
Authors이은경
Issue Date2012-11
PublisherKIPF
Citationpp. 157
Abstract비만은 사망률 및 만성질환 유병률을 높여 개인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본 연구는 비만의 예방 및 억제 방안의 하나로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정크푸드에 대한 과세, 즉 비만세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과세 대상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검증된 탄산음료를 선택하였으며,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탄산음료의 가격탄력성 추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을 이용하여 1998년과 2001년 탄산음료 가격변화가 탄산음료 소비량, 다른 음료 소비량, 과체중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탄산음료에 부과되던 10%의 특별소비세가 1999년 말 폐지되면서 탄산음료 가격이 하락했던 정책 변화를 활용한 분석이다. 실증분석 방식으로 OLS 회귀분석, 토빗모델, 2단계 모델(two-part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탄산음료의 가격탄력성은 -0.34로 가격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산음료 가격에 따른 소비량 변화는 다른 음료(우유)로 대체되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체중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본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탄산음료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개인이 탄산음료 1단위 구입을 위해 현재 지불하는 가격과 탄산음료 구입을 중단할 가격을 설문하여 두 가격의 차이가 탄산음료 소비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개인 내에서 가격과 소비량 변화가 발생하므로 데이터를 패널 형식으로 구축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탄산음료의 가격탄력성은 성인의 경우 -0.69로 가격 비탄력적이고, 청소년은 -1.18로 가격 탄력적이다. 위에서 사용한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탄산음료의 가격탄력성은 Andreyeva et al.(2010)이 기존 문헌에서 조사한 탄력성의 범위(0.13~3.1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미국 등 선진국의 연구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분위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해 본 결과 국건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에서는 역진성을 발견할 수 없었고, 서베이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에서는 역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만세가 소득역진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탄산음료의 가격 인상이 소비량을 감소시키므로, 가격정책이 궁극적으로 비만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특히 탄력성이 높은 유아?청소년을 타깃으로 가격정책을 시행한다면 소비감소의 효과가 크고 비만 예방이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이다. 다만 가격정책이 적용되는 음식의 소비가 감소하더라도 다른 고열량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거나 체중 감소까지의 시간차가 있다면 가격정책은 단기적인 비만 예방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격정책의 효과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조합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Keywords건강유해식품, 탄산음료, 비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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