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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

Keyword
매입자납부제도, 비과세 감면제도,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Title
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
Authors
김재진; 김학수
Issue Date
2013-03
Publisher
KIPF
Citation
pp. 98
Abstract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 / 김재진



□ 부가가치세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1977년에 도입된 이후 35년이 경과하였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8개의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어 현재까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로 세수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기준 내국세 약 159조원 중 32.5%인 약 52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주요 3대 세목을 구성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임

○ 즉, 부가가치세에서는 납세자가 담세자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그대로 국고로 납부하는 납부의무의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2011년 기준 11.3%로 소득세 9.0%, 법인세 2.6%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당해연도 체납발생액 중 결손처분 및 미정리 비중은 51%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인한 거래징수의 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자료상 폭탄업체 등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실물거래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금도매업자들이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2005년 상반기까지 총48건을 고발하고 8,422억원을 추징함

○ 최근 유통거래질서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 2010년 71명의 무자료 거래로 인한 탈세를 적발하여 1,199억원을 추징함



□ 부가가치세는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중요한 세목이지만 체납 및 결손액의 증가, 부가가치세 탈루 등은 과세행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물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은 한계에 도달한 실정임

○ 따라서 IT기술의 발전, 거래결제시스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선행·기간세제로서의 부가가치세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부가가치세 제도와 관련된 연구나 정책방향은 과세범위, 과세표준, 세율 등과 관련된 부분에 치우쳐져 부가가치세 과세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음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도입하면 부가가치세 탈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결손 및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간 거래(B2C 거래)의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인 신용카드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대리납부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함

○ 또한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B2B 거래)에서는 납세자의 세무이행 능력과 납세자간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본 보고서에서는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의 도입현황 및 2007년 6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도입 시 합리적인 방안과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함

○ EU 회원국은 부가가치세 사기(VAT Fraud)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는 바,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 추정치“와 "VAT Gap 비율”이 높게 나타난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 김학수





□ 비과세?감면제도는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거나 특정 계층을 보호하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연간 30조원 규모의 세수손실을 초래

○ 국세감면제도의 정비는 재정지출 재원 마련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 및 제도의 실효성·타당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

○ 이러한 논의는 매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나 각 제도의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상존하며 여러 비과세·감면제도들의 항구화 및 기득권화되는 경향

○ 따라서 비과세·감면제도의
Keywords
매입자납부제도, 비과세 감면제도,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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