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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2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Authors박진; 하태욱 (편)
Issue Date2012-12
PublisherKIPF
Citationpp. 367
Abstract제1장(윤태범)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다룬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의 희박함, 독점성, 비대화, 낮은 생산성, 과다한 임금, 복리후생제도 등으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계속 비판을 받아 왔다는 인식하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정원감축, 예산절감이 핵심을 이루었다. 그 결과 인사권 확립과 경영권 확립, 불합리한 노조활동 관행 개선 등 노사관계와 보수 및 성과관리가 개선되었고 공공기관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는 2009년보다 2011년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 증가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공공기관 부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2장(홍길표)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다룬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직접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 기회를 부여하여 27개 공기업 중 9개 기관의 기관장이 연임되었다. 인사와 관련,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현행 임원 임명제도는 매우 이상적으로 설계되었으나 그 운영이 제도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 일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 대통령의 정무직 임명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반면 기관장 해임절차는 소유권 기능을 대변하는 공운위에게 경영평가 등 각종 실적평가 결과에 기초해 해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3장(박한준)은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확산과 여성인재 양성을 다룬다. 우리나라의 30대 여성 고용률은 20대와 40대에 비하여 10% 낮은 수준으로 육아기 경력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연근무제의 확산이 필요하다. 2012년 상반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159개 기관에서 시차출퇴근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51개 기관에서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집약근무형과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 등 진전된 형태를 도입한 기관은 15% 내외에 불과하였다. 진전된 형태의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의사도 낮았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조직의 수용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4장(곽채기·옥동석)은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테스트제도 도입 방안을 다룬다. 시장화테스트는 공공부문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과 외부공급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제도로 1991년 영국 정부에서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92~1995년 중 1조 3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3.4만명이 다른 부서에 배치되거나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1997년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비용 절감보다는 서비스 제고를 강조하여 시장화 테스트와 의무경쟁입찰제도를 2000년에 폐지한다.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통계조사와 직업소개, 사회보험청, 고용과 직업교육, 등기 등의 업무는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경쟁하고 있다. 우리 공공기관의 시장성테스트 대상 사업 및 서비스의 범위는 ①공공기관 신설, ②현재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③민간투자사업의 운영권 회수 이후 소유권과 운영권 배분, ④ 공공기관의 신규사업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경쟁입찰 실시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원가계산, 시장조사 등을 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사업이 민간사업자에게 이관될 경우, 사업이전과 고용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적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5장(승정헌·손주현)은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다룬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나 실행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구조조정의 문제와 수익구조 개선이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향후 정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 KTX 경쟁도입, 우리금융지주, 전력·가스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를 검토 내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의 핵심은 공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바꾸고 공기업을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해집단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면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점진적인 시장원리의 적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가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공성 훼손 문제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통해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영화는 해당 산업의 발전단계 및 경쟁구조의 특성,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거래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6장(박정수)은 공기업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발생 원인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저축은행 지원,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국내외 시설투자 확대, SOC 공기업의 보금자리사업이나 세종시 건설 혹은 4대강사업과 같은 국가정책사업, 80%대에 머물고 있는 원가보상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배경은 국가정책 추진과 낮은 공공요금으로 설명된다. 이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보다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부채의 주요 배경이라는 뜻이다. 향후 공기업은 정부와는 별도의 회계주체라는 점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구분회계제도의 확산, 공공요금원가보상의 현실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 제고, 중기재무관리개선계획의 실효성 제고,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7장(박진희)은 공기업 부채 위험성에 대한 재무적 진단을 소개한다. 2011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5%를 차지하는 부채규모 상위 7대 공기업인 LH공사,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전을 재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기관으로 꼽고 있다. 영업이익이 적자인 탓에 이자보상비율이 -212%이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지표상으로는 ‘요주의’이나 사실은 ‘매우 위험’군으로 보아야 한다. 자산매각에 의해 일시적으로 영업흑자가 났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위험’한 공기업으로는 LH, 가스, 광물자원공사가 지목되었다. 공공기관 부채의 41.6%를 차지하는 LH공사가 ‘매우 위험’이 아닌 ‘위험’으로 분류된 것은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며 610%의 높은 이자보상비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해외자원 개발의 주역인 가스, 광물자원공사는 모두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끝으로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는 ‘요주의’로 분류되었다. 제8장(신완선·박연탁)은 공기업 녹색성장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녹색성장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글로벌 트렌드 대비 전략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공기업 녹색성장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성과 지향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사 에너지 공기업 간의 중복성 사업투자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공조체계 부재로 인해서 시너지 창출이 미흡한 상태이다. 셋째, 글로벌 비교우위 관점의 차별화 전략이 부재하다. 넷째, 사업 비전 및 핵심역량 확보도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녹색성장 선도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녹색성장 사업 자체가 중장기적이고 고위험도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의 선도적인 사업 수행이 필수적이다. 이 선도기관을 통해 글로벌 비교우위를 설계하고 공기업간 협업체계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9장(곽채기)은 신정부의 공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의 개혁보다는 외부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기업은 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으며 요금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면계약을 통한 과도한 복지혜택 문제도 사실은 부적격 기관장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탈정치화와 시장화가 필요하며 공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으로서의 실체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과제로 핵심사업의 재구축, 중복기능의 해소, 시장화테스트의 도입, 우정사업의 공사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중복 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관리정책의 다원화, 경영자율성 확대, 임원임명제도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공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해 요금정책의 합리화, 정부와 공기업 간 비용분담 원칙 정립을 제안하고 있다.
Keywords지배구조, 유연근무제, 시장화테스트제도, 민영화, 공기업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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