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체계의 소득재분배효과：전력산업의 경우

Abstract

우리나라의 주택용 누진요금제는 전력수요 조정과 더불어 소득재분배를 위해 도입되었다.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공재화는 누진요금체계가 흔히 적용되며,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경우 낮은 평균요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는 소득분배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소득지원이 누진제와 같은 간접적 보조보다 후생 증가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지만, 공공재화를 생산하는 해외의 많은 기업들도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 비용 회수 등의 목적으로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낮은 원가보상율과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되면서, 전기요금 산정방식 및 적정요금 수준을 투명하게 수립하여야 하고,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체계의 복잡한 누진단계와 높은 누진율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본 연구를 통해 현재의 누진제와 가능한 대안에 대해 평가,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일각에서 논의되는 대로 주택용 전기요금체계의 누진단계와 누진율이 조정될 경우, 누진제 가격체계의 변화가 소득분위별 전기 소비량과 구입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다. 나아가 누진제 시행의 취지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바뀌었을 경우 소득분위별 가구의 후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체 사회후생에는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는지, 소득재분배 면에서 본 불평등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주택용 요금 누진제 시행의 취지가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누진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의 전반적 성격과 주택용 누진제도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되 해외 주요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체계와 비교 설명하였으며,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와 유관한 국내외 연구들에 대해 소개하여, 본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기여 부분을 확인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새롭게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전력소비에 따른 비용과 개별 후생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또한 사회후생과 불평등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 개념과 측정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누진구간별로 기본요금이 달라지는 복잡한 우리나라의 누진제도에 맞는 이론적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Ⅴ장에서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누진체계를 아홉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한 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주택용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소득분위별 탄력성을 도출한 후, 분석 대상 가구들의 전력소비량과 지출액, 후생변화를 계산하여 현재 누진제와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누진제와 아홉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후생함수와 불평등지수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