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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보장·조세의 일체개혁과 한국에의 시사

Keyword
사회보장, 세대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Title
일본의 사회보장·조세의 일체개혁과 한국에의 시사
Authors
국중호
Issue Date
2012-10
Publisher
KIPF
Page
pp. 229
Abstract
한일 양국 간에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구조의 변화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저축률 저하나 사회보험의 적립금 고갈이라는 유사성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일본에서와 같이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세대간 형평성과 그 운영상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일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개혁 논의와 관련된 경제?재정 변화, 사회보장 운영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재원(조세 또는 보험료)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이나 조세체계의 바람직한 확립을 위해 시의적절한 과제라 여겨진다. 일본의 연금제도도 적립방식으로 출발하였으나 일부를 자신(제1세대)의 적립금은 물론 현역기(제2세대)의 보험료를 제1세대의 연금급부금으로 충당해 왔기 때문에 부과방식으로 변모하였다. 이를 ‘수정적립방식’이라 부르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연금보험 운영에 있어, ①역사적 부채에 대한 추가 부담분의 보험료율 인상을 게을리 했고, ②고도 경제성장으로 보험료율을 낮게 설정하였으며, ③급부수준을 보험료율보다 높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금보험 운영으로 인해 역사적 부채를 상환할 수 없었고 그 후 저출산 고령화를 맞이하면서 더더욱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재정적자는 한번 물꼬가 터져 진행되면 이를 건전재정으로 되돌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향후의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수입은 사회보장 재원(연금, 의료, 복지 등 사회보장의 공적부담(公費)과 아동양육 지원, 교육 등, 주민에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위한 목적세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2012년 8월의 일체개혁(소비증세) 법안의 통과는 조세부담 증가 없이는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노정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부가 쌓이는 또는 자본이나 자산 축적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는 사회라기보다는 어떤 외적 충격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플로(flow) 사회의 특징을 갖는다. 플로사회는 위기극복도 잘 하지만 위기에도 쉽게 빠질 위험성이 있다. 또 부나 소득이 한쪽으로 쏠리는 쏠림현상도 강하여 동적으로 활발하게 보이지만 정책의 변동성 또한 크다. 일본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지만 유야무야(有耶無耶)로 끝난 적이 있다. 일본의 조세 및 사회보장의 일체개혁이 한국에 주는 중요 시사점으로서, 정치적 목적으로 흐르는 부과방식의 사회보험 운영이 아니라 적립방식의 사회보험 운영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부과방식으로 사회보험이 진행된 데는 단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어 온 요인이 강하다. 한국과 같이 어느 조직의 장이 바뀌면 그 조직이 휘청이기 쉬운 사회에서는 연금 ‘적립금의 사물화’ 현상도 우려된다. 불공평한 사회보험의 운영이 향후 세대 내와 세대 간의 정책갈등으로 이어지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적립방식의 운영이념이나 심한 재정적자 운영방지를 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법률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가가 함부로 바꾸기 어려운 헌법적인 차원에서 규정하여 정치가의 행동도 그 규율에 크게 제약시키는 방법이다. 적립방식의 사회보험 운영과 함께 사회복지의 달성은 개별보조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재정운영방식이 된다. 일본의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개혁 논의는 향후의 한국의 재정운영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Keywords
사회보장, 세대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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