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설 및 존치평가에 관한 유사제도 연구

Abstract

<br><br> 공공기관 신설 및 존치평가에 관한 유사제도 연구&nbsp; (요약)<br><br><br><br> &nbsp;<br><br><br><br> &nbsp;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규모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이다. 공공기관은 특수한 목적 하에서 설립되기 때문에 고유한 업무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 설립목적의 달성, 조직생존 논리에 위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 사회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분야의 등장 등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관의 신설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기능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구비되어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 향후 체계적인 제도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설타당성과 존치평가를 하고 있는 기금, 부담금, 규제, 지방공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의 요소인 근거법률,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주기, 평가주체, 평가지표,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각 평가의 대상별로 제도상으로 구비되어 있는 부분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소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공공기관의 신설과 존치평가에 적용할 때는 프로세스의 연계성을 위한 설계의 체계화,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 평가대상과 단위에 대한 검토 그리고 타 제도와의 조응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